'전입세대 열람내역서'라는 공문서를 활용한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가 잇달아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관리하는 공문서인 '확정일자 부여현황'도 제도상의 커다란 허점으로 인해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지난 2월 9일 / YTN 보도 내용 :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….] <br /> <br />60대 A 씨는 최근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소개받은 3명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노후자금 3억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맡기겠다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를 줬고, A 씨는 안심하고 돈을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신종 사기 피해자 : 그런 중요한 문서인데 엉터리로 나오는 건 정말 꿈에도, 1%도 생각 안 했습니다. 제 전 재산입니다. 저 돈을 못 받으면 진짜 살길이 없어요.] <br /> <br />그런데 A 씨의 경우 '전입세대 열람내역서' 외에 또 다른 공문서도 사기에 활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, 대법원이 관리하는 '확정일자 부여 현황'인데, 주택 전·월세 계약과 세입자 여부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'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'는 기재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, 이후 경매 신청 과정에서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신종사기 피해자 : 대한민국 나라 문서인데 그게 잘못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. 이거 사기 집단이잖아요. 진짜 일망타진하도록 수사 범위를 넓혀서….] <br /> <br />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자칫 돈을 날릴 수도 있는 A 씨. <br /> <br />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건 '확정일자 부여 현황'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동료 기자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떼봤습니다. <br /> <br />'804호'와,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70515520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